드디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결정이 나왔는데요. 세부적인 것들만 제외하고는, 지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최상위 급여자는 제외하고 국민 대다수에게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은 33조 상당의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의 저소득층(약 300만명)에게는 추가로 10만 원 정도 더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따로 더 받을까?
우선 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지급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0% 기준이기 때문에 대부분 중복이 될 것으로 보이며 따로 더 지급이 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하위 80% 기준으로 개인당 약25만원에서30만원 정도가 지급(정확한 세부사항은 추후 발표 예정) 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가구당 최대 지급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역시 세부적으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우선적으로 방문신청은 그대로 가능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하여 지급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추후 공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은?
5차 재난지원금의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연봉 1억 이상의 440만 가구는 배제가 될 예정입니다. 440만 가구를 제외한 1천700여만 가구가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입니다.
기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정리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희망회복 자금) 현재 정부에서는 최대 900만 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현재 프리랜서만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따로 협의되지 않았습니다. 프리랜서가 소득 하위 80%에 해당된다면, 5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중복적으로는 지급이 안 될 전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동안 선별지급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당연히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었으며, 소득하위 10%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도 받게 되었다.
무직자
무직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하위 80%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자도 해당이 됩니다.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언제 줄까?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추석 전으로 지급이 될 전망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추석기간은 9월 18일 토요일부터 9월 22일 수요일까지 5일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예상 지급일은 8월~9월 초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지역화폐 : 소득 하위 80% 혹은 90% 에 지급되는 이번 지원금은 지역화폐 방식이 가장 유력합니다.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이 방식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금 : 현금은 그간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에 지원되어 왔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또한 현금으로 지급하여 위기의 자영업자 분들을 지원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 캐시백 지급방식은 2021년 3분기(7~9월)의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보다 많다면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는 1인당 최대 30만 원 한도(월 10만 원씩 3개월씩 지급 가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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